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6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에서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다"며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노년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보유해 오던 부동산을 세금 문제 때문에 원치 않는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오늘 서울 시민 여러분들 모시고 하는 토론회를 통해 이번 대책의 문제점을 짚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보완을 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보완을 해야 이 혼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정비사업 기조와 국유지 활용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에 적대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는 '정부가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불안감이 형성되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도심 내 공급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용산공원 부지 활용안과 관련해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을 활용해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계속 보도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용산공원 일부라도 주택 공급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중앙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국유지 활용 방안을 서울시와 사전 논의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현장에서도 세제 개편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창무 서울시 총괄건축가는 "최근 '똘똘한 한 채' 규제 등 정책 변화 이후 잠잠했던 서울 외곽 지역 전·월세 가격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며 "서울은 대학과 기업이 밀집해 청년층 유입이 많은 도시인 만큼 청년층 중심의 전월세 시장 구조를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에 집을 구했다는 청년 김민정 씨 역시 "전세를 구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을 찾아다녔지만 매물이 많지 않았다"며 "결국 월세로 거처를 마련했는데 이번 세제 개편으로 임대인의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다시 이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성의 일관성 부재를 문제로 꼽았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이번 세제 개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다소 완화됐지만 1가구 1주택 실거주 요건 명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 강화는 오히려 '똘똘한 한 채'를 강화하는 방향"이라며 "상반된 정책이 하나의 개정안에 담기면서 시장 혼선을 키우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비아파트 시장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도훈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비아파트 공급이 과거보다 90% 이상 급감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비아파트 공급을 회복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