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을 '국민 통장 너프'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4일 안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세금도 문제지만, 증권 부문에서는 개미투자자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조항이 숨겨져 있다"며 ISA 세제개편안 백지화를 촉구했다. 그가 언급한 '너프'는 게임 용어로 성능이나 혜택을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안 의원은 ISA가 3년 계약 후 거의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며, 연간 2000만 원 한도 이월도 가능한 계좌라고 소개했다. 그는 "코스피는 물론 미국 나스닥, S&P 500 등 장기 지수 투자를 통해 복리 효과와 자산 증식에 유리한 주식계좌"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기존 ISA의 납입한도 이월 제도가 사라지고 계약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되면서,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까지 혜택이 축소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보완책으로 내놓은 '생산적 금융 ISA'에 대해서는 "국내 투자로만 제한돼 해외지수 ETF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KODEX 나스닥 100, TIGER S&P 500 같은 상품은 새 ISA에 담을 수 없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내 주식시장으로 내모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일본의 신ISA 제도와 비교하며 "수혜 기한을 평생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및 투자 한도도 크게 늘렸다"고 전했다. 이어 "별도 트랙을 허용해 QQQ, SPY 등 미국 ETF는 물론 엔비디아 같은 해외 종목 직접 투자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이번 세제 개악으로 ISA를 도륙냈다"며 "유동성 지옥인 국내 시장에 올인시키는 ISA는 국민의 주식계좌를 녹이는 유해 물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증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듯한 ISA 세제개편안은 반드시 백지화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