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틱톡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독립운동가를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게시물이 유통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SNS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중근 의사와 유관순 열사 등 주요 독립운동가를 깎아내리는 게시물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삼일절 당시에도 AI 기술을 악용해 만든 조잡한 영상이 틱톡 등에 올라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서경덕 교수 인스타그램

현재 SNS상에는 독립운동가의 외모를 평가해 서열을 매기거나, 특정 게임 캐릭터 및 아이돌과 비교하는 식의 콘텐츠가 지속해서 유통되는 실정이다. 

서 교수는 "독립운동가의 유명세를 이용해 계정 조회수를 높이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러한 악의적 희화화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자명예훼손죄 역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해 단순 합성이나 맹목적 조롱 영상을 처벌하기에는 법적 한계가 명확하다.

전문가들은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와 플랫폼 차원의 자체 모니터링 강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 교수는 "악성 콘텐츠 발견 즉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노출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플랫폼 사업자 역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