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와 정산 기간 등을 평가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플랫폼 수수료를 법으로 직접 제한하는 대신 시장에 정보를 공개해 플랫폼 스스로 거래 조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지난 3일 정부에 따르면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 등 온라인 플랫폼을 상생협력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 평가'를 도입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플랫폼별 중개수수료율과 판매대금 정산 기간, 거래 조건, 노출 알고리즘 공개 여부, 입점 업체 영업 데이터 제공 수준 등을 조사해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수수료 상한선을 정하거나 위반 사업자를 처벌하는 방식의 직접 규제 대신, 플랫폼별 상생 수준을 시장에 공개해 자율적인 개선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업종별 상생협의체를 법제화하고, 중소 플랫폼의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과 입점 소상공인의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앞서 배달의민족·쿠팡이츠·땡겨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이 참여를 결정한 '온라인플랫폼 동반성장평가'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르면 연내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