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지시를 둘러싸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법적 공방에 휘말렸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김 실장을 직권남용과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다.
이 전 시의원은 3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실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고발 내용의 핵심은 김 실장이 금융당국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사실상 강제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나스닥에서는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하게 하느냐"며 금융당국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터뷰 직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출시 허용 방침을 발표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월 작성한 내부 문건에서 2분기 중 법령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하반기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시의원은 "김 실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금융당국은 극심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선거 직전에 졸속으로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투자자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위가 위험하다고 했음에도 김 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금융당국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고, 외압을 행사해 도입을 강요했다면 강요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업계와 전문가들의 경고에 더해 금융위까지 위험하다고 했음에도 선거 직전이라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졸속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것은 국가가 자행한 끔찍한 주가조작이자 희대의 국정농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주식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주가 변동성을 증폭시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