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친이재명)계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조 의장이 발언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 의장이 상당히 신중한 의원 중 한 분인데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조 의장의 발언이 앞으로 진행될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해 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1987년 이후 새로운 헌법 개정의 장을 열자는 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약간 장애물이 생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한 공격이 다분히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조 의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조 의장이 명확하게 본인의 실수, 실언이었다고 밝히고 그런 연임 개헌 개념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며 "헌법 개정에서 국민적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대통령 연임과 결부되면서 확대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연임 개헌은 헌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대단히 파급력이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그렇게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 의장이 상응하는 사과와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연임 허용을 막는 헌법 조항의 개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조 의장은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어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며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가 나오면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개헌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같은 조 의장의 발언은 개헌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낳으며 논란을 불렀다. 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친이재명계 핵심 인물로 분류되며, 지난 5월까지 이 대통령의 정무특별보좌관으로 활동했다.
국민의힘은 조 의장의 발언에 일제히 반발했고, 여당 안에서도 대형 사고이자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은 같은날 자신의 SNS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연임이나 중임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을 하더라도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