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허지웅이 반도체·인공지능(AI) 기업의 초과이익 배분을 제안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4일 허지웅은 자신의 SNS에 김 장관이 'AI 기술혁신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사진을 올리고 초과이익 배분 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하나부터 열까지 총체적인 엉터리"라며 비판을 시작한 뒤 기업 투자와 국가 경쟁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허지웅은 먼저 초과이익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추가 세수 이야기가 아니었다"며 "초과이윤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실패와 손해에 대해서는 왜 나누지 않느냐. 왜 이익만 나누겠다는 것이냐"며 위험을 감수한 주체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기업이 어려워졌을 때 정부가 지원할 수는 있어도 파산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며 "위험을 감수한 주체가 이윤을 가져가는 것이 자본주의"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초과이익 배분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허지웅은 "자본 투입 속도가 관건이다. 그런데 당장의 실적이 좋다고 이를 나눈다? 절대로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지금 경쟁자는 급성장 중"이라며 "이딴 논의로 기업을 흔들어버리면 한두 해 안에 창신(중국 기업)에 추월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막대한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이익을 충분히 재투자하지 못할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취지다.
허지웅은 김 장관이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 해방되는 것이 새로운 사회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노동부 장관 무슨 사이비 종교를 믿는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존 문법이 적용되지 않을 만큼 논외의 상황이라는 건 인정하면서도 그걸 마냥 확정된 장밋빛으로만 보는 것이냐"며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앞서 김 장관은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사회 구성원들과 나누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기업의 이익 분배 문제를 기존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초과이익 배분을 둘러싸고는 기업의 투자 여력과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도체 산업은 경기 변동성이 큰 데다 차세대 공정 개발과 대규모 설비 투자가 지속해서 필요해 호황기에 확보한 이익을 재투자와 불황 대비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기업의 성장이 국가와 사회가 제공한 인프라, 인재 양성 체계 등을 기반으로 이뤄진 만큼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소득 양극화 완화와 사회 통합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와 이익 분배를 둘러싼 논쟁이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다시 불붙은 가운데, 산업 경쟁력과 사회적 환원의 균형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