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을 위해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난 1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SNS를 통해 확산되는 불법 취업 알선 정보와 재류자격 위조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기존의 당사자 출석이나 경찰 제공 정보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정보를 적극 활용해 불법사안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조치는 불법 취업 외국인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고용하는 개인과 사업자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과 민간 분석 도구를 도입해 SNS 모니터링 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체류·취업 관련 주민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지방 상담 창구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일본 내 불법 체류자 대부분은 생계유지를 위해 불법 취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불법 취업이 열악한 근로조건, 세금 미납, 지역사회 갈등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은 지난해 7월 재일 외국인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내각관방에 설치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지난해 적발한 불법 체류·취업자는 1837명으로 전년 대비 459명 증가했다. 반면 올해 1월 1일 기준 일본 내 불법 체류자는 6만848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37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