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의 헌법 개정을 추진하던 국회가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첫 번째 시도에서 좌절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개헌안 표결을 재시도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해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여야 6당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발됐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총 178매로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에 미달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현재 재적 의원 286명의 3분의 2인 191석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 106명이 기명투표에 집단 불참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성명을 통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보이콧 이유를 밝혔다.
개혁신당은 당초 "민주당이 야당 등에 대한 설득 노력을 생략했다"며 불참 방침을 세웠으나 이를 번복하고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개헌안 표결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우 의장도 투표 불성립 선언 후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표결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언론 공지에서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제대로 된 개헌이 아닌 졸속 개헌 처리 시도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여야 원내 6당과 무소속 6명은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헌안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일정에 맞춰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이달 10일까지 국회 의결이 완료돼야 한다.
현행 헌법은 39년 전인 1987년 제정됐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헌법 개정 논의를 지속해왔으나 정치적·정파적 갈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편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8%로 '필요하지 않다'(29%)보다 2배 높게 나타났다.
개헌 국민투표를 6·3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59%, 반대 27%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전화면접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