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0시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 주요 유종에 대한 공급가격 상한선을 새롭게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결정된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934원, 자동차 및 선박용 경유 1923원, 실내등유 1530원으로 설정됐다. 1차 최고가격과 비교해 모든 유종이 210원씩 상승한 수준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동시에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해 국민들의 가격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7%에서 15%로 두 배 이상 늘었고, 경유는 10%에서 25%로 대폭 확대됐다.
하지만 이번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 기준이어서 주유소 운영비와 마진이 추가되는 실제 소비자 판매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초과할 전망이다. 정부도 소비자 가격이 2000원대 초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정부는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경유와 등유 가격 안정화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 국제 시장에서 경유 가격 상승률이 휘발유보다 높았음에도 유류세 인하 폭을 크게 늘려 상승폭을 억제했다. 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박용 경유도 이번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해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후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담합이나 매점매석은 물론, 기존 저가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가격을 급작스럽게 올리는 행위도 집중 감시 대상이다.
정부는 전국 약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을 매일 점검하고 물량 유통 현황을 분석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