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득표율 98.6%라는 높은 지지율로 선출된 조국 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부동산 개혁과 개헌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23일 조국혁신당이 충북 청주시에서 개최한 전당대회에서 조국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권 중 주거권이 먼저 실현돼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 민간 기업의 이해득실이 얽힌 복마전"이라고 비판하며, "결국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개혁 방안으로는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조국 대표는 "토지 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불평등 해소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반드시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토지 주택은행 설립과 국민 리츠 시행을 통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전세 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 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헌 추진에 대해서는 "국회가 더는 개헌을 미룰 핑계는 없다"며 "국민은 내란 청산 이후의 세상을 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지금부터 개헌의 시간"이라고 강조하며, 개헌 대의명분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즉각적인 국회 개헌연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야 이견 없는 의제부터 최소 개헌을 해내자"며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같이 이뤄내는 동시 투표를 내년 6월에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정치개혁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대선 전 개혁 5당이 원탁회의 선언을 통해 약속한 정치 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 선거시 비례성 확대 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의 과제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광장의 시민사회까지 참여한 원탁회의 공동선언문은 휴지 조각에 불과한가"라며 "민주당이 계속 공동선언문을 방치한다면 대국민 약속 파기이자 개혁정당들에 대한 신뢰 파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정치개혁 추진을 계속 회피한다면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향후 정당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당원 주권과 국민주권이 조화롭게 실현되는 정당으로 진화하겠다"며 "'팬덤'에 의존하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큰 가치·비전·책임을 갖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큰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김대중과 김영삼의 정신을 모두 잇겠다. 조봉암과 노회찬의 정신도 모두 받아안겠다"며 "혁신당은 현재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나라 전체와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는 큰 정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