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한미 무역·관세 협정이 타결된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또 말로만 자화자찬"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30일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라며 "미국 발표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트럼프는 9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협정이라고 직접 밝혔다"면서 "조선업 투자에 과연 현금 얼마를 투자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한미 양국의 무역 협정 합의에 관한 브리핑에서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되, 2000억 달러는 현금으로,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구성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과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주 의원은 "트럼프는 핵 추진 잠수함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한다고 자랑한다. 기껏 우리가 얻어낸 것은 핵연료를 써도 좋다는 승인서 한 장인가"라며 "미 당국은 반도체 관세는 무역 합의에서 빠졌고, 한국의 농산물 시장은 완전 개방한다고 설명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반도체 관세가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설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미국 측은 반도체 관세가 이번 무역 합의의 일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 시장은 완전히 개방됐다"고 밝힌 점 역시 농산물 시장 개방을 방어했다는 정부 설명과 상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장을 의미하는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주 의원은 "국익과 직결되고, 향후 10년 이상의 대한민국 먹거리가 달린 협상이다. 왜 문서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가"라며 "이번에도 서류가 필요 없을 정도로 협상이 잘 돼서 말로 때웠나"라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