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이 중 2천억 달러는 현금으로 투자하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는 한미 간 관세 협상의 세부 조율 결과로, 한국의 대미 금융투자 구조가 일본의 5천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설정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천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천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은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한국 기업이 주도하며, 단순 투자뿐 아니라 보증과 기술 협력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합의됐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됩니다. 이는 지난 7월 양국이 맺은 상호관세 협정의 연장선으로, 이미 해당 세율이 적용 중입니다.
또 의약품과 목재 등 주요 품목은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며,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반도체는 대만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고, 쌀·쇠고기 등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은 제외됐습니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 불안이 발생할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유효하지만, 실제 자금 집행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시장 매입이 아닌 별도 방식을 활용해 외환시장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상업적 타당성이 확보된 프로젝트만 추진하고, 이에 관한 세부 조건을 양해각서(MOU)에 명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발생하는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 원리금 전액 회수가 어려울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해 양국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외환시장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 모두를 고려한 절충안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