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방 자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방위산업 발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K-방위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충분하고 조금만 보완하면 넘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여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핵심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위산업 발전의 두 번째 의미로는 첨단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발전이라는 게 그냥 '무기 잘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확대·다변화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 역할도 하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다. 가장 큰 것은 연구개발(R&D)에 대한 대대적 지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출하려면) '잘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산화된 무기 체계를 우리 국방에 실제 적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한 가지, 이게 독점화하면 곤란하다"며 "기술이 있으면 당당하고 정당히 참여해 기회를 얻도록 생태계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어쩌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더 지원하고 힘을 실어줘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득권을 가진 쪽은 정부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에 공정성 측면에서 보면 새싹을 많이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