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은퇴자 근로 장려 위한 파격적 세제 혜택 도입
독일이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근로 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도입합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정부는 정년 이후에도 일하는 은퇴자들에게 월 2000유로(약 330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활동 연금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4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입수한 관련 법안에 따르면,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독일 정부는 현재 근로 중인 약 28만5000명의 은퇴자가 즉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8억9000만 유로(약 1조47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는 일부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14억 유로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적 노동력 부족이 배경
독일이 이러한 실험적 정책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으며, 2035년까지 480만 명의 근로자가 은퇴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체 노동인구의 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독일이 OECD 국가 중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짧고, 파트타임 근로자 비율도 1990년대 초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해 현재 노동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안 초안은 "독일 노동시장이 인구 변화로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베이비붐 세대가 점차 은퇴하는 반면 젊은 인력 유입은 줄어 많은 산업 분야에서 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경제 성장과 사회보험 시스템 개선 효과 기대
독일 정부는 이번 세금 감면 조치가 기업에 경험과 지식을 더 오래 유지하게 할 것이라며 "전체 고용률 증가로 이어져 경제 성장과 정부 세입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고용주가 이러한 급여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재정난에 시달리는 독일의 의료 및 연금 시스템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은퇴 후 근로가 허용되어 있지만, 이번 조치는 세제 혜택을 통해 '일하는 은퇴자'를 적극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는 그리스가 2023년부터 시행한 유사 정책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리스 정부는 은퇴자들이 전액 연금을 받으면서도 추가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세율만 적용받도록 했고, 이 조치로 근로 은퇴자 수가 2023년 3만5000명에서 올 9월 기준 25만명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홀거 슈미딩 베렌베르크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3년 안에 성장 등 긍정적 추가 효과가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며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기로 결정한 고령층의 기여를 사회가 인정한다는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