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여야 격돌 예고
내일(13일)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여야는 국감 무대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면서도, 지난 6월까지는 한덕수·최상목 등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을 책임진 '정권 교체기'에 열리는 만큼 여야 모두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여야의 국감 전략, '내란 청산' vs '민생 챙기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내란 청산'을 전면에 내세우며 전임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할 방침입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야당이라는 자세로 윤석열 정부에서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민주당은 여당의 책임감을 잊지 않고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국정에 차원이 다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향해 관세 협상·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등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인 무능과 실정을 하나하나 밝혀내도록 하겠다"면서 "107명 의원 모두가 민생 싸움꾼이 돼서 이재명 정권이 외면한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맞섰습니다.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놓고 격돌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법사위는 13일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법사위는 15일에는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도 진행키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대선 개입 의혹 등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주가 사법부 독립, 신뢰를 판가름하는 한 주가 될 것"이라며 "지금은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이라는 그럴듯한 말 뒤에 숨을 때가 아니고 절대 숨겨질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감 출석 압박이 삼권분립의 훼손이자 사법부 겁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강제로 국감장에 동행시키겠다는 것이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는 입장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방통위 폐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당초 여야는 이 전 위원장을 정부 기관장으로서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후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미통위 설치법이 시행되면서 이 전 위원장은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국감 증언대에 서게 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감에서도 이 전 위원장 체포와 석방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추석 직전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위원장을 두고 민주당은 사법부 판단을 문제 삼는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의 무리한 체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는 오는 15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되는데,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실세 위의 실세'로 지목하며 출석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불순한 정치공세'라며 증인 채택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서도 전·현 정부의 국정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등 논란이 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현 정부의 코스피 3600선 돌파 등 경제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 교착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동시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현금성 복지 정책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데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국감에도 200여명 이상의 기업인이 증인으로 소환되는데, 이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기업 오너·대표의 증인 출석 최소화' 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만큼 일부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국민의 관심사인 민생 현안이 얼마나 심도 있게 다뤄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