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사범 해외 도피, 중국이 1위 국가로 부상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하는 기소중지 사범들의 행선지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해외 도피 사범 5명 중 1명은 중국으로 향했으며, 과거 1위였던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새로운 도피처 1위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3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출국 기소중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해외로 도피한 기소중지 사범은 총 1559명에 달했습니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342명, 2022년 332명, 2023년 418명, 2024년 315명, 올해 1∼6월 152명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도피 비중 지속 상승, 미국은 하락세
도피 국가별 분석 결과, 중국이 326명(20.9%)으로 가장 많은 기소중지 사범들이 선택한 도피처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미국 218명(14.0%), 베트남 134명(8.6%), 필리핀 128명(8.2%), 태국 98명(6.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도피 선호 국가의 변화 추이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는 미국이 78명(22.8%)으로 기소중지 사범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피처였지만, 2022년부터 중국으로 도피하는 사례가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으로 출국한 비중은 2021년 17.5%에서 시작해 2022년 21.4%, 2023년 20.6%, 2024년 23.2%, 올해 1∼6월 23.7%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비중은 2021년 22.8%에서 2022년 13.6%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2023년 11%, 2024년 10.2%, 올해 1∼6월 11.2%로 지속적인 하향세를 나타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 도피 비중도 크게 증가
같은 기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도피 비중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필리핀을 비롯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으로 도피한 비중은 14.9%에서 28.3%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 도피 사범이 행선지를 선택할 때는 그 나라의 법 집행 능력, 물가, 한국과의 국제협력 관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며 "최근 동남아와의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해외 도피 사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소중지 사범의 범죄 유형별 분석에서는 사기 혐의자가 447명(28.7%)으로 해외 도피 사범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피한 사범은 210명(13.5%)으로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