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업인 줄소환... 글로벌 경기 속 '발목잡기' 논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주요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불려 나오게 되면서 재계와 시민들 사이에서 동시에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이 국가 경제의 명운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기업인들을 오라가라 하는 국회의 태도가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입니다.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의회장) 등 41명(증인 32명·참고인 9명)의 출석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정무위 국감은 다음달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위원회(20일), 금융감독원(21일), 종합 국감(28일)까지 이어집니다.
최태원 회장,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데도 '증인 명단'에
특히 주목되는 인물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그는 SK그룹 총수일 뿐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까지 맡아 국가 경제 전반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를 오가며 SK그룹 만이 아닌, 한국 기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과 AI 시대의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고, SK텔레콤 역시 AI 생태계 구축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최 회장을 종합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감에 최고경영자가 출석하면 기업 운영이 한 달 이상 사실상 마비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재계와 시민들 모두 "AI와 반도체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까지 중요한 시점에 국회가 괜히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업인 괴롭히기 아니냐"는 시선
이번 국감 증인 명단에는 김범석 쿠팡 의장,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김영섭 KT 대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국회는 개인정보 유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인앱결제 문제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재계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묻는 취지라기보다 기업인 괴롭히기에 가깝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의 경우 국가 경제 전반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상황에서까지 불려 나온다는 점에서, 국회의 '무리한 요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재계 주요 인물을 공격하면서 그 와중에 자기 PR에 몰두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법안으로 이뤄져야지, 방송 카메라 앞에서 '저격수'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