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택 매수 180억원 규모, 10대 미만 아동도 22채 보유
미성년자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180억원 규모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대 미만 아동이 22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부모의 재력을 통한 자산 대물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미성년자 명의로 거래된 주택은 총 66건으로, 거래 금액은 180억2200만원에 달했습니다.
주택 매수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경기도가 25채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채, 인천 6채 등 전체 거래의 73%에 해당하는 48채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 금액 93억원 서울 최고, 10대 청소년 14채 매수 사례도
거래 금액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약 160억원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이 93억9900만원으로 가장 컸고, 경기도 60억5700만원, 경북 약 4억원, 인천 약 3억8000만원 순이었습니다.
실제로 10대 청소년 A씨가 수도권에서 무려 14채의 주택을 매수했으며, 10대 미만 아동인 B씨가 비수도권 지역에 주택 22채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청이 제출한 '부동산 거래 관련 미성년자 조사 사례'를 보면, 이러한 거래의 배경에 편법 증여가 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모가 사업소득 누락 자금을 현금으로 자녀에게 증여해 자녀 명의로 토지나 주택을 취득한 사례가 적발되어 수억원대의 소득세와 증여세가 추징되기도 했습니다.
임대업을 하는 모친이 임대료 수익 등을 미성년자 소유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입금하거나, 제3자 명의 계좌를 통해 우회 입금한 후 주택을 매입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부모의 편법 증여나 불법 거래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거래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자산 형성 시작점부터 멀어지는 기회의 불균형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