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상태에서 재판·특검 조사 어려움 호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는 재판과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는데요.
이날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특검에서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제가 못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가 다른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일단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강력범 이런 게 아니면 약간의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속 재판이라고 특검에서 이야기하는데 특검이 계속 재판을 끌어왔다"며 특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외환죄를 조사한다고 또 소환장이 왔는데, 응하기 시작하면 몇 번을 부를지 알 수 없다"며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주말에 특검에서도 오라고 하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응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수사와 기소 내용에 대한 비판
윤 전 대통령은 특별검사팀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것인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보석이 허가된다면 사법 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는 의지를 재차 표명하며 심문을 마쳤습니다.
건강 상태에 관해서는 "숨 못 쉴 정도의 위급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며 "불구속 상태에서는 협조하지 않은 적이 없다"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