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 합의 관련 트럼프 발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 3천500억 달러(약 490조원)를 "선불(up front)"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결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한 사례에서는 9천500억 달러를 확보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전혀 지불하지 않던 금액"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5천500억 달러, 한국에서는 3천500억 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9천500억 달러는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합의를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무역 합의 쟁점과 양국 입장 차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미 간 무역 합의의 핵심 쟁점인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둘러싸고 양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선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 투자가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보증 형태로 제공하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한국으로부터 달러 현금을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일본식'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고려해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