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대 주가조작 사건 적발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슈퍼리치들과 금융 전문가들이 손을 잡고 1,000억 원대 주가조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 후 첫 번째로 적발한 대형 사건으로, 금융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 온 대형 작전세력 7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1,000억 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고가매수·허수매수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엘리트 집단의 조직적 범행
이번에 적발된 주가조작 세력에는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인사들로, 자신들의 전문성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이들의 자금 흐름, 주문 장소, 친·인척, 학교 선후배 등 인적 관계를 통해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까지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전력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합동대응단장은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부터 이상 징후를 판단해 각각 시장감시 차원에서 접근했고, 금감원이 3월께 먼저 기획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자 등 규모가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주가조작 수법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평소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타깃으로 삼아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 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 유통 물량의 상당수를 확보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매수 주문량은 시장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고, 이후 고가 매수, 허수 매수, 시·종가 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주가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수만 회에 이르는 가장·통정 매매 주문을 제출한 후 단기간 내 체결시키는 수법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했으며, 혐의 기간 중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집요하게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하고 자금흐름을 은폐했을 뿐 아니라, 주문 IP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도 동원했습니다. 심지어 주가조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1년 9개월간 거의 매일 주가 조작을 실행해 유통 주식 수량 부족으로 거래량이 적은 해당 주식의 주가를 주가조작 전 대비 약 2배 수준을 상승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막대한 부당이득과 피해
이들의 부당이득액은 400억 원에 달하며, 실제 취득한 시세 차익만 2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주식 평가액은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지난 4월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이는 불법이익 환수와 자본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 단장은"명망 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소위 '엘리트 그룹'이 공모한 치밀하고 지능적인 대형 주가조작 범죄를 합동대응단의 공조로 진행 단계에서 중단시킨 데 의미가 있다"며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신속히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엄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주가조작 세력이 우리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에는 금융위 공동조사와 강제수사로 이어지는 데까지 1년여 개월이 걸릴 수 있지만 합동대응단 출범으로 6개월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는 말씀드린 대로 엄격히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 이외에도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4건을 집중 조사 중이며, 주가조작 세력이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