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6만건 거짓 신고한 50대 남성, 결국 구속

50대 남성이 1년 동안 약 6만 건에 달하는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형을 죽이겠다"거나 "감금당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반복했으며, 특히 집중적으로 신고를 한 4일 동안에는 무려 1882회의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제공 = 성북경찰서

23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년간 총 5만8307건의 거짓 신고를 한 50대 남성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의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실제 현장에 출동한 횟수는 51회에 달했습니다.

반복되는 허위 신고와 법적 조치

A씨는 이미 2023년부터 112 거짓 신고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 통고를 7번이나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도 112 거짓 신고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4일 동안 집중적으로 1882회의 거짓 신고를 하는 등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A씨에게 피의자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한 형사 처벌 외에도,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12 허위 신고로 인해 실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적시에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112는 정말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만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