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재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 26일 보석 심문 예정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이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집행을 풀어달라고 청구한 보석 심문을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기로 했습니다.
형사35부는 같은 날 오전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곧바로 보석 심문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석 결정 전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하며, 이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보석에 대해 불허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석 청구와 재구속 배경
앞서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은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보석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었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바 있으나, 넉 달 만인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국무위원 중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기소했습니다.
이번 보석 심문은 윤 전 대통령의 법적 방어권과 구속 상태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절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