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찰개혁 청문회, '연어 술 파티'와 '관봉권 띠지' 의혹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개최하며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연어·술 파티' 의혹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여당은 검찰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정황과 핵심 증거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 증인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연어·술 파티' 의혹, 진실은?
청문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쟁점은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피고인들을 회유하기 위해 검찰이 연어·술 등을 동반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5월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했던 박상용 검사에게 "진술 세미나를 시킨 적이 있느냐, 연어·회초밥 파티를 한 적이 있느냐"고 직접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 검사는 "없었다"고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에 서 의원은 당시 출정 기록을 근거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 핵심 피의자 3명이 같은 시간, 같은 검사실(1313호)에서 조사를 받은 기록이 있고, 쌍방울 법인카드로 수원지검 앞 식당 결제 내역이 있다고 지적하며 "뻔뻔하게 거짓말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검사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1년 반 전에 이 논란이 일었는데 수원지검 전수조사와 경찰의 수사, 재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재판 과정에서 '수원지검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배척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에서 압수된 관봉권 띠지를 고의로 분실해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됐습니다.
"관봉권 띠지를 최재현 증인이 없앴나, 비닐을 증인이 벗겨버렸나, 누가 벗겼는지 이야기 하라"는 서 의원의 추궁에 당시 수사팀 담당자였던 최재현 검사는 "저는 없애지 않았다. 압수계에서 압수물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관봉이 풀어져 계수해서 영치계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금 이 자리가 관봉권을 검찰이 고의로 은폐해서 증거를 인멸했던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검사는 또한 "당시 수사팀의 팀장이었고 관봉권이 훼손된 것에 대해 오로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건진법사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관봉권 비닐에서) 지문 감식은 했느냐"고 묻자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관봉권을 밀봉한 비닐이나 띠지 등에 전달한 이의 지문이 묻어있을 수 있는데 핵심 증거를 놓쳤다는 지적에, 신 전 지검장은 "전씨 관련된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문자 등은 포렌식 과정에서 추출해서 영장으로 새로 받아 (범죄)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에 넘어갔기 때문에 수사되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문회 현장은 여야 의원들의 날 선 공방으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서영교 의원이 박상용 검사에게 "아직도 윤석열 정권 그대로 있는 줄 아느냐. 지금 대통령이 누구냐"고 묻자, 박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답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이었던 두 사람이 한 명은 의원석에, 한 명은 증인석에 앉아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특이한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알찬 변호사가 유동규 씨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대화를 나누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변호인들끼리 이 자리 나와서 주고받고, 김용 씨 있는 죄 없는 죄 만들려고 사법개혁 청문회 하셨습니까"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야당 위원 3명의 발언권을 박탈했으며,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