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여야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수용해 간사 선임을 인사 사항으로 보고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이탈해 투표에 불참했고, 결국 총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나 의원의 간사 선임 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은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호선으로 처리해온 관례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어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과 공방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전날 검찰이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에서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리했더니 10가지가 넘는다"며 '패스트트랙 사건', '초선 발언' 등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때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용산 관저를 드나들었던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논쟁 과정에서 발생한 망언 논란
여야 공방 과정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나 의원의 배우자가 법사위 소관인 법원에서 일하고 있다며 간사 선임에 반대하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2018년 부인과 사별한 박 의원에게 "사모님 뭐하세요"라고 발언해 망언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 의원이 "지금 (나 의원의) 남편이 법원장인데 아내가 법사위 간사를 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 먹이고 있다"고 하자 곽 의원이 "사모님 뭐하세요"라고 외쳤고, 박 의원은 "돌아가셨어요"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곽 의원은 "그렇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너무 무례해. 인간 좀 돼라, 인간이 되라고. 사람이냐"(박균택 의원) 등의 강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도 곽 의원을 향해 "심합니다. 지나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의원님 발언 기회도 아닌데 지나칩니다. 윤리위 제소감입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종료 후 김현정 원내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곽규택 의원의 망언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를 포함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국회의원의 품격까지 바라지 않는다. 먼저 사람이 되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