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현장 안전 실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부터 최근 4년간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총 92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발주청에서 총 90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해 92명의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정보를 각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아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망(CSI)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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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별 사망사고 현황

LH는 4년간 총 18건의 사망 사고를 기록해 공공 발주자 중 가장 많은 사망사고 건수를 나타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한국도로공사가 11건, 한국농어촌공사·국방시설본부·서울특별시청이 각각 9건, 국가철도공단이 8건의 사망사고를 기록했습니다. 

인천광역시청(6건), 한국수자원공사·경기도교육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각 5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도별 사망사고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27건, 2022년 21건, 2023년 23건, 2024년 19건으로 매년 20건 내외의 사망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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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경우 2021년 9명, 2022년 2건, 2023년 4건, 2024년 3건으로, 202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년 3건, 2024년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진석 의원은 "발주자의 책임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발주청 역시 책임의식을 갖고 철저한 공사 관리에 임해야 한다"며 "특히 LH, 한국도로공사 등은 상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사 기간과 비용이 적정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