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사 '관테크' 논란
최근 들어 군 관사가 '관테크'(관사+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근무지가 자주 바뀌는 군 특성상 간부들에게 제공되는 관사를 다른 지역 부대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강 변에 위치한 760세대 규모 아파트는 세대가 모두 군 관사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해당 아파트에서 퇴거 대신 벌금을 선택한 군 간부가 1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최장 644일, 약 1년 9개월간 버틴 간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곳은 서울로 발령을 받았지만 서울에 실거주 자택이 없는, 그러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군 간부들에게 제공되는 공간입니다.
이에 다른 지역 부대로 발령이 나면 퇴거해야 하고,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거 지연 관리비' 명목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들이 퇴거를 미루는 주된 이유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탁월한 입지와 우수한 학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SBS에 "(고층부는) 한강뷰가 반포까지 다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학군 면으로도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프리미엄 입지에도 불구하고, 군이 책정한 벌금액이 주변 월세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벌금보다 비싼 월세, '관테크'의 실태
해당 아파트의 공급면적 108㎡ 관사의 경우, 퇴거 지연 벌금은 기한 종료 후 6개월까지는 매달 160만 원, 이후에는 월 240만 원입니다. 그러나 같은 면적의 주변 아파트 월세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벌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가격 차이가 군 간부들이 퇴거를 미루는 경제적 유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육해공군을 합쳐 최근 5년간 관사에서 퇴거하지 않고 벌금을 낸 사례는 무려 4,214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군 관사 시스템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일부 간부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달 기준으로 관사 퇴거를 미룬 간부 159명 중 35명에게는 관사와 별도로 독신자 숙소까지 제공됐다는 점입니다.
즉, 가족은 퇴거해야 할 관사에 계속 머물게 하고, 본인은 새 부임지에서 숙소를 하나 더 받는 이중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강대식 국회 국방위 간사(국민의힘)는 "군 관사를 사실상 '관테크' 수단으로 악용하는 군인들에 대해 징계 또는 재발 방지 대책이 아주 시급하다"며 "정작 관사가 필요한 군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조만간 관련 훈령 개정을 통해 퇴거 지연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관사 퇴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사는 잦은 이동으로 주거 불안을 겪는 군 간부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군 관사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퇴거 지연 관리비의 현실화뿐만 아니라, 관사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