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자녀 양육권 분쟁 사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 양육권을 두고 벌어진 안타까운 분쟁 사례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두 아들의 어머니인 A씨는 남편과의 별거 후 자녀들이 여행을 핑계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 처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는데요.
지난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 소송 중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A씨는 전업주부로 생활하던 중 남편과의 생활 습관과 정치 성향 차이, 양측의 강한 고집으로 인해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결국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고, 경제적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이혼 소송으로 상황이 발전했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A씨는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며 남편의 면접 교섭 요청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편이 자녀들과 일주일간의 여행을 요청했을 때도 A씨는 이를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자녀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남편은 "아이들이 아빠와 더 있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임기가 불러온 양육권 갈등
A씨는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는 진짜 이유가 게임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만큼 게임을 허용해주면서 아이들이 아빠를 더 선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A씨는 "이유가 무엇이든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한 후 A씨를 두 자녀의 양육자이자 친권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들을 A씨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항소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너무 막막하다"며 고민을 토로한 A씨에게 우진서 변호사는 법적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에는 가정법원에 유아 인도 명령을 사전처분으로 구하거나, 이미 양육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유아 인도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진서 변호사는 "최근에는 아이를 끝까지 숨길 경우 형사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법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행위가 양육권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