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통령실, 민주당과 보조 맞춰 사법부 겨냥"... 탄핵 사유까지 거론
야권은 지난 15일 대통령실 브리핑을 두고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했다면, 이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위해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에게 대통령이 '내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했으니 물러나라'고 한다면, 이는 반헌법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위헌"... 야권 공세 확산
장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며 "공범들 판결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 역시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대법원장 사퇴를 언급했다면 이는 분명한 위헌이자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썼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려 한다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행정부가 입법부의 무리수에 보조를 맞춰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것은 권력분립 균형을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며 "헌법이 지켜온 삼권분립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야권의 주장은 아직까지는 그저 '공세'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원칙적 공감, 오독"... 해명에도 논란 지속
야권의 공세가 잇따르자 강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을 열고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 존중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건 오독이자 오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장 대표는 "대변인 발언을 살펴보니 제가 특별히 오해한 부분이 없어 보인다"며 "대통령이 직접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권 내 한 관계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에 일일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