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 1차 소비쿠폰 거부 "포퓰리즘 정책에 반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1차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으로서, 물가만 높이고 결국 서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금 너무 다급하니까', '이거라도 있어야'라는 말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모된 이번 쿠폰 사업은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1년 등록금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짚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 금액의 기회비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인천공항이나 가덕도 신공항을 새로 짓고도 남을 돈, 지하철 노선을 세네 개는 더 놓을 수 있는 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기회비용을 버리고 남은 것이 결국 단기 소비와 물가상승뿐이라면, 그것은 국가의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가 미래 포기한 포퓰리즘" 재정건전성 우려
이 대표는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진통제만 무한히 처방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것은 치료를 포기했다는 뜻"이라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미래를 위한 투자 대신, 빚 내어 쿠폰을 뿌린다면 그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에게 용돈을 넉넉히 쥐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서도 "더 큰 미래를 위해 그 충동을 억누르고 아이의 교육에 보태주려는 마음이 앞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가계 통장과 국가 통장이 다르지 않다"며 "이미 고도성장을 마무리한 대한민국의 마이너스 통장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공용통장일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이재명 대통령은 해외에서 5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도, 국내에서는 13조원을 '푼돈'처럼 쓰고 있다"며 "그러나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달콤한 쿠폰이 아니라,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해야 할 개혁과 투자에 나서야 한다"며 "저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