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후퇴
매장 내에서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가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를 폐지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4일 MBC는 환경단체에서 조사한 일회용품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재 국내 식당과 카페의 절반가량이 매장 내에서도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3년 전부터 금지한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도 단속은 거의 없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매장에서 마실 음료를 주문하면 여전히 많은 곳에서 머그잔이나 유리컵 같은 다회용기가 아닌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종이컵까지 덧씌워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는 본래 재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금지 규제가 폐지된 결과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는 이유로 규제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도 비슷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손님이 일회용 컵을 받은 뒤 그대로 매장에서 마시면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그러자 일회용품 사용은 다시 늘어났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전국 식당과 카페 2,300곳을 조사한 결과, 매장 내 종이컵 사용률은 조사 대상의 절반인 48.3%에 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유혜인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는 매체에 "종이컵을 너무 흔하게 사용하고 있고 소상공인들도 규제가 됐다 안 됐다가 너무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많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명무실한 단속 현황
더 큰 문제는 현존하는 규제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3년 전부터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최근 5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내역'에 따르면, 11개 구청에서는 단 한 건의 단속도 없었고, 6개 구청도 고작 1건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 사회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탈플라스틱 대책을 12월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일회용품 사용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함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카페와 식당 등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도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