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해체 앞두고 검사들 줄사표... 70명 넘게 사의 표명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검사들의 사표가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특검 출범 이후 70명이 넘는 검사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여당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이 더욱 구체화되면서 검사들의 이탈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대특검이 출범하면서 검찰은 수사 중이던 사건들과 수사 인력 상당수를 특검에 넘겨야 했습니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만 110명에 달하고, 수사관도 1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 출범 이후 70명이 넘는 검사들이 퇴직과 법원 이직 등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 내부 분위기 뒤숭숭해"
검사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 해당 검찰청은 각 수사기관에 그 검사가 수사 대상인지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나 내사 대상일 경우 사표 수리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이후 경찰과 공수처는 물론 각 특검팀에도 검사들에 대한 수사 조회 요청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매년 130명 이상의 검사가 검찰을 떠났지만, 그 대상은 주로 정기 인사 이후 승진에서 누락된 고연차 간부급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줄사표의 특징은 80년대생 이하 3·40대 저연차 검사들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SBS에 "검찰 내부망에 하루에도 여러 개의 사직 인사가 올라와 댓글도 줄어든 상황"이라며 "검찰 해체 수준의 여당발 개편안에 속도가 붙으며 평검사들의 탈출 러시가 이어지는 것 같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권한과 위상은 떨어지고 개혁 대상으로까지 전락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이 확정될 경우 검사 이탈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안은 검찰청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개편을 담고 있어 검찰 내부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젊은 검사들까지 검찰을 떠나는 현상은 검찰 조직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