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법인카드 결제액, 지난해 6000억 원 육박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기업 법인카드 금액이 6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4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들이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은 16조 2054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 카드 금액은 596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 해인 2023년 (6244억 원) 대비 4.5% 감소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6000억 원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룸살롱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이 3281억 원으로 전체 유흥업소 결제액의 55%를 차지했으며, 단란주점(1256억 원), 요정(723억 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극장식 식당(534억 원), 나이트클럽(168억 원) 등에서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큰 변동을 보였는데요.
2020년 4398억 원이었던 결제액은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2120억 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5638억 원, 2023년에는 6244억 원으로 다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5년간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 금액을 모두 합하면 2조 4362억 원에 달합니다.
한편, 지난해 법인세 접대비 신고금액(잠정)은 총 16조 2054억 원으로, 전년(15조 3246억 원) 대비 5.7%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 손금 인정액은 11조 1354억 원이며, 나머지 5조 701억 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세법상 부인액'으로 분류됐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과세 당국은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역시 불필요한 업무 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R&D)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골프장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2조 585억 원을 기록해 전년(1조 8712억 원)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