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독재 땐 침묵, 지금 와서 사법 독립 운운하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검찰 독재 시절엔 침묵하더니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말하느냐"고 직격했습니다.
14일 추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사권이 재판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됐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이 어렵게 민주 헌정을 되찾으니 숟가락 얹듯 사법부 독립을 외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장모의 요양병원 보조금 사건을 거론하며 "1심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며 "법원이 내란 세력에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죄를 세탁해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사들이 공판 법정에 수십 명 몰려와 고성을 지르고 판사를 겁박할 때도, 심지어 판사를 사찰할 때도 대법원장은 침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대법원장 물러나야 진짜 사법 독립"
추 위원장은 "법원이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세력의 간을 키워준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선 그가 먼저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진다"는 겁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서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독립 보장'을 강조한 것에 대해 "다 자업자득,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대표는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