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지자체 민생지원금 확대, 재정 우려 속 내수 촉진 기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인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22일부터 시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시기를 맞춰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들의 잇따른 현금성 지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라남도 영광군은 추석 전까지 주민 1인당 50만 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신청일까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며, 지난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영광군은 이미 지난 설 명절에도 5만 1460명에게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역시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의 지원금은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책정되며,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전북 고창군은 1인당 20만 원의 군민활력지원금을, 전남 화순군은 1인당 10만 원의 민생안전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 10% 안팎... 지속가능성 의문
이러한 지자체들의 민생지원금 지급은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기와 맞물려 지역 경제 회복에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22일부터 전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민생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지자체들의 재정 여건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해당 지자체들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대부분 10% 안팎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세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반복적인 현금성 지원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들은 자체 지원금 지급을 추진했다가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소비쿠폰과 지자체 지원금이 동시에 풀리면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4.8%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금으로 인해 수요가 일시에 증가할 경우, 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