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감독, 전청조 사기 사건 공범 누명 벗어
희대의 사기꾼 전청조 사건에 연루되었던 남현희 펜싱 감독이 2년 만에 공범이라는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13일 남 감독의 소송 대리인인 손수호 지혁 변호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남현희 펜싱 감독 전청조 사건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지난 12일 전청조에게 사기를 당한 원고 A씨가 남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남현희 펜싱아카데미의 학부모로, 전청조와 가까워진 후 비상장 주식 투자에 관한 거짓 제안에 속아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총 11억여원을 전청조 측에 송금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 "남현희 감독도 전청조 사기의 피해자" 판결
전청조의 실체가 2023년 10월 말 드러난 후 A씨는 전청조의 연인이었던 남현희 감독이 사기 행위를 방조한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며 공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에게 투자 제안을 하고 투자금을 받은 것은 전청조와 경호실장으로, 피고가 직접 관여한 부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도 고소인 진술에서 '피고가 직접적으로 (투자와) 관련하여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했다"며 남 감독이 고의로 사기방조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처음 투자 당시 전청조는 남현희에게는 비밀로 해야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을 언급하며 남현희 감독은 전청조가 주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남현희 감독도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았다"
재판부는 "피고와 피고 주변인들의 대화, 피고가 전청조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여러 가지 행동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전청조의 외관을 신뢰하여 착오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 역시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전청조가 진짜 재벌 3세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A씨의 범죄수익 수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전청조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전청조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해 피고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수수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건 직후 일부에서 제기됐던 남 감독의 공범 의혹이 해소되었습니다.
결국 11억여원의 거금을 잃은 A씨와 지도자, 행정가의 꿈을 준비해온 '대한민국 역대 최다메달 여자펜싱 레전드' 남현희 감독 모두 '전청조 사기 사건'의 최대 피해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손수호 지혁 변호사는 판결 후 SNS를 통해 "저희는 지난 1년 10개월 동안 남 감독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전청조 사건은 이미 크게 보도됐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재판 결과를 대중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오해와 억측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