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노래주점 사장 "위조 신분증에 영업정지 위기"
포항의 한 노래주점 사장이 정교한 위조 신분증으로 인해 영업정지 위기를 겪은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는 개업 2개월 차 노래주점 사장의 제보가 전해졌습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전화 예약으로 방문한 여성 5명은 룸으로 안내받은 후 신분증 검사를 받았습니다.
2명은 실물 신분증을, 3명은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했고, 모두 21~22세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평소 20세 손님이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면 실물 신분증도 추가로 확인했지만, 이들은 21세 이상이라 별도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온 듯한 이 여성들은 양주 3병을 주문했고, A씨는 서비스 안주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후 일행으로 남성 1명이 추가로 합류했습니다. 이 남성은 실물 신분증을 제시했고 21세로 확인됐습니다.
71만 원의 무전취식과 드러난 충격적 진실
문제는 계산을 할 때 발생했습니다. 이들이 먹고 마신 금액은 총 71만 6,000원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일행은 서로 계산을 미루다가 결국 "돈이 없고 이체 한도가 막혀서 내일 입금하겠다"며 그냥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A씨는 돈을 안 내고 가려면 실물 신분증을 두고 가고,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준 3명 중 1명에게는 휴대전화를 두고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한 여성이 일행 중 한 명을 가리키며 "우리는 성인인데 얘는 미성년자다. 문제 생기면 사장님이 손해잖지 않나. 돈 드릴 테니까 그냥 보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옆에 있던 남성은 "그냥 경찰 불러라. 얘네 다 미성년자다"라고 말한 뒤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경찰이 도착한 후 이들이 "모바일 신분증 보여준 적 없고, 신분증 검사도 안 했다"며 오히려 A씨의 잘못으로 몰아갔다는 점입니다.
알고 보니 이들이 사용한 모바일 신분증은 SNS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위조 앱이었습니다.
실제 모바일 신분증처럼 QR 코드를 찍으면 사진도 표시되는 정교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A씨는 실제 모바일 신분증과 똑같이 생겨 의심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A씨가 신분증을 확인하는 모습이 주점 CCTV에 기록되어 있어 이들의 거짓말은 곧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일행 중 여성 4명이 미성년자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후에도 술값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날 '사건반장' 방송 직전에야 여성 한 명의 부모가 찾아와 죄송하다며 술값을 계산했고, 해당 여성도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A씨는 "나머지 여성들은 모두 학교를 자퇴했으며, 부모들과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신분증 위조와 거짓말에 더해 SNS에 주점에서 술 마신 사진을 올리며 자랑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 이후 A씨는 하루에 1~2팀은 신분증이 없거나, 모바일 신분증만 가져오거나, 일행 중 일부만 신분증이 있는 손님들이 찾아온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의 QR 코드가 오류를 표시하자 "잠시만요"라고 말한 뒤 돌아오지 않는 손님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SNS에 올라온 주점 영수증 사진을 보고 미성년자들이 찾아오는 것 같다고 추측했으며, 다른 자영업자들에게도 가짜 모바일 신분증 앱의 존재를 알리고자 이 사연을 제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분증 위조는 공문서위조죄 및 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다행히 위조 신분증에 속은 업소의 경우, CCTV 영상이나 증언으로 신분 확인을 한 사실이 입증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