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여사 측에 그림 전달한 김상민 전 검사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 청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김 전 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1억 4천만 원대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가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된 경위와 그 대가성 여부입니다.
특검팀의 수사는 김 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그림은 원래 김진우 씨의 집에 걸려 있다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된 직후 갑자기 장모의 집으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JTBC의 보도에 따르면 그림이 옮겨진 시점은 지난 7월 16일로,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의혹'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지 불과 이틀 후였습니다.
특검팀은 CCTV를 통해 김진우 씨 측이 갑자기 그림을 옮기는 장면을 포착했고, 이를 계기로 그림의 출처를 추적하게 됐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서 진우 씨가 "괜히 집에 걸려 있는 그림을 들고 왔다"는 취지로 푸념했다는 증언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특검팀에게 의심의 여지를 제공했고, 결국 그림의 실제 구매자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청탁과 대가 의혹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검찰 인사나 총선 공천을 대가로 이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씨 측에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림 구매 시점은 2023년 1월로, 김 전 검사가 대검찰청에서 현직으로 근무하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그림의 진위와 무관하게 그림 가액을 김 전 검사가 구매한 가격인 1억 원 이상으로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여사를 수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래는 당시 공직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수자로 적용해야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 소환조사를 거부하는 상태여서 일단 그의 배우자인 김 여사를 수수자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는 이러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9일 "제가 사서 제가 소유했던 그림이 아니고 김진우 씨의 요청으로 제가 그림을 중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해당 그림의 진위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검팀이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각각 '위작'과 '진품' 판정이 나와 엇갈린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검팀은 그림의 진위와 무관하게 불법 금품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작년 4·10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