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빈 집 은행' 통해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정부가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빈 집 은행'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농촌 지역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연말에는 도심 지역의 빈 집까지 거래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3일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그린대로' 플랫폼을, 국토부는 '빈집애(愛)' 플랫폼을 통해 빈 집의 매매와 임대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매물 소개를 시작한 '그린대로'에서는 실제 거래 성공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린대로' 플랫폼에는 현재 19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등록된 매물 중 매매 거래 81건, 월세 거래 1건, 연세 거래 4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의 상동 강변로 인근 179㎡ 단독주택과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의 텃밭이 딸린 615㎡(건물 176㎡) 시골 기와주택 등이 이미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현재 거래가 진행 중인 빈 집 매물의 가격대는 1200만원부터 3억원대까지 다양합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탄금호 관광지 부근의 84㎡ 지상권은 단돈 1000만원에 매물로 올라왔습니다.
바다까지 1분 거리인 전라남도 여수시의 한 단독주택은 3000만원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가격대의 빈집 매물과 미래 전망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빈집애(愛)' 플랫폼을 올해 말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심에 위치한 빈 집까지 거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더 많은 빈 집 활용이 기대됩니다.
통계청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빈 집은 153만4919가구에 달합니다.
이 중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집은 38만7326가구로, 빈 집의 68%는 농어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도 빈 집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서울의 빈 집은 10만 7681가구에 달합니다. 인천(8만4414가구)과 경기(28만6140가구)를 합하면 수도권의 빈 집은 총 47만 8235가구에 이릅니다.
한반도미래연구원은 국내 총가구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2040년을 전후로 빈 집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빈 집은 2040년에 239만가구, 2050년에는 324만가구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빈집 발생 원인과 사회적 영향
빈 집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주택 노후화로 소유자가 거주를 포기하거나, 집 소유주 사망 후 상속받은 자녀들이 직접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입니다.
오래된 주택은 매매 시장에서도 인기가 없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건축 후 35년이 지난 빈 집은 46만2861채에 달합니다.
방치된 빈 집은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악취 발생이나 범죄 증가로 인한 지역 슬럼화를 초래하는 등 지역경제에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