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혐오 범죄, 법원 "엄한 처벌 필요" 실형 선고
중국인에 대한 반감을 품고 한국을 방문한 중국, 대만 관광객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곽모(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곽씨는 지난 4월 1일 버스 안에서 중국어로 대화하던 중국 국적의 20대 여성 관광객 A씨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폭행 사건의 전말과 범행 동기
당시 곽씨는 버스 내에서 피해자들이 중국어로 시끄럽게 대화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그는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들을 약 70m가량 쫓아가 허리를 발로 걷어찼으며, 중국어로 상대방의 모친을 비하하는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곽씨는 같은 달 6일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대만 국적 관광객 C씨와 D씨가 대화하는 것을 보고 중국인이라고 오인한 곽씨는 식당 밖에서 이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미리 준비한 소주병으로 C씨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식당 종업원이 이를 저지하며 곽씨를 밀어 넘어뜨리자, 곽씨가 종업원의 허벅지와 무릎을 깨물기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의 판단과 양형 이유
재판부는 "평소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야간에 중국인을 노리고 범한 혐오범죄로 보인다"며 "죄책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이 사건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