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고액 자산가는 받을 수 없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는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 원 초과자나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들을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만 제외하려 했으나, 이번에는 더 촘촘한 기준을 적용해 자산이 많은 계층을 걸러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종 지급 방침은 오는 12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1인 가구와 군 장병을 위한 특별 배려
당정은 1인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전체 평균 소득 수준이 독거노인 등의 영향으로 낮은 편인데, 이로 인해 소득과 자산이 있는 1인 가구가 역차별받지 않도록 보정값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군 장병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동안 소비쿠폰 사용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던 만큼, 군 장병들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지급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군 장병들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군부대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 활성화를 위한 '사람 중심' 정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은 이번 소비쿠폰과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방 자치 정책의 대전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존의 지방 활성화 정책이 주로 하드웨어나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이었다면, 이번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최초로 시행되는 사람 중심의 현장정책"이라는 설명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살아난 소비 심리가 앞으로도 유지되고 확산될 수 있게, 내수 활성화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는 소비쿠폰 정책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보여줍니다.
소비쿠폰, 어떻게 받을 수 있나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되지만, 앞서 언급한 고액 자산가 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사용처 등은 12일 최종 결정 이후 공개될 예정인데요. 1차 소비쿠폰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캐시백, 선불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