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건물 임대 피해 양치승, 국회 청원 동참 요청
전세 보증금 사기를 당한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씨가 국회에 배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청원을 제출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양치승씨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임차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치승씨는 SNS에 "최근 저는 공공시설의 운영 구조와 행정의 허점 속에서 예고 없는 퇴거 통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겪었다"며 자신의 경험을 상세히 공유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이 문제가 결코 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에 입주한 많은 임차인들이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치승씨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차인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며 청원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공공시설 임차인 권리 보호 위한 법 개정 청원
양치승씨의 피해 사례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당시 개발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업용 건물 지하 1~2층에 수억 원을 투자하여 헬스장을 개업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진 것으로, '20년간 무상 사용이 끝나면 관리·운영권을 이양한다'는 협약이 있었던 사실을 계약 당시 알지 못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양치승씨는 이러한 중요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강남구청이 건물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으면서 임대 업체들에게 퇴거 통보를 했습니다.
양치승씨는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결국 패소했습니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재판부도 내 억울한 상황은 이해했지만, 퇴거 명령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퇴거 시점에 관한 고지의무가 지켜지지 않았고, "계약해도 된다"고 안내했던 담당 공무원은 현재 사직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치승씨는 임대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피해를 입었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과 임대료 등 총 5억 원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업 소식을 전하며 양치승씨는 "정말 고생해서 오랫동안 일하고 겨우 빚내서 헬스장을 냈는데, 한순간에 모두 잃었다"고 토로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