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최고위원,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의도는 국민 불안하게 할 의도 없었다" 주장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관련 논란에 대해 옹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의도를 설명하며 "대통령 의중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하고 불안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계엄 문제를 과거 역사적 사례와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며 "우리 역사 속의 계엄과 계속 맞대서 옛날 계엄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지난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 최고위원이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과 '윤 어게인'(다시 윤석열) 진영의 지지를 받은 배경과도 연결됩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이견과 계엄 선포권 옹호
김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계엄(선포)권도 헌법에 보장돼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헌재가 이에 대해 판결할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어야 맞는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미국의 사례를 들며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대통령의 비상 대권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비상 권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한계를 강조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불법 계엄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난 것들도 다시 재심 사건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며 "역사적 재평가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계엄 문제를 단순히 흑백 논리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며 "한 사건으로 떼서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엄 발생 배경에 대한 김 최고위원의 시각
김 최고위원은 계엄 상황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계엄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헌문란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 최고위원은 "(국무위원 등에 대한) 29번의 탄핵(소추) 행위가 있었고 이 중에서는 행정부 수반들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