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 폐차·판매 시 최대 100만원 지원
정부가 탄소중립 수송부문의 핵심인 전기차 보급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수요 정체'(캐즘) 현상을 겪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판매한 후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전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책은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예산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취임 이후 기자간담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언급했던 전기차 확대 방안이 구체화된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왔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2021년 700만원이었던 보조금은 2022년 600만원, 2023년 500만원으로 감소했으며, 2024년과 올해는 3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 우려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전기차 수요가 위축되었고, 이에 따라 정책 방향을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무공해차 보급 예산 확대로 전기차 전환 가속화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현재의 대당 300만원에서 400만원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가되는 100만원이 전기차 구매 시점이 아닌, 기존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할 때 지급됩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전환 지원 방식이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율을 효과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공해차 보급을 위한 예산은 올해 2조 2631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 2825억원으로 194억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수요 정체로 인해 전년도 예산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확대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ㅏ.
실제로 2024년에는 무공해차 보급 예산으로 2조 3193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전기차 화재 사고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7932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또한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녹색 금융 지원 예산도 올해 6448억원에서 내년에는 8179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자금을 활용하여 저금리 융자와 보증 등을 통해 약 8조 8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공급함으로써 기업들의 친환경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에너지 자립과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에도 약 2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