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청년미래적금으로 3년간 2천만원 목돈 마련 가능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을 내년에 출시합니다. 이 적금은 청년들이 월 50만원씩 3년간 납부하면 2천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이 예산안에는 청년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74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미래적금 사업을 신설합니다. 이 적금은 소득 6천만원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50만원까지 3년간 납부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의 정부 지원금이 추가 납입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우대형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 후 6개월 내 가입하고 3년간 중소기업에 근속한다는 조건으로 정부 지원금이 일반형의 두 배인 12%로 늘어납니다.
월 납입금에 정부 지원금이 더해진 후 은행 이자까지 붙어 일반형의 경우 3년 만기 시 최대 2080만원, 우대형은 2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가 중도해지율 16%에 달했던 점을 고려해 납입액을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고,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부담 완화, 정액패스와 환급 지원 확대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정액패스'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 패스는 월 5만~6만원으로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월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하철과 버스만 이용할 경우, 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자는 5만5천원, 일반 승객은 6만2천원만 내면 월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버스까지 이용하려면 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자는 9만원, 일반 승객은 10만원을 내면 됩니다.
기존 K패스 환급지원도 개선되어 어르신 대상 환급률이 20%에서 30%로 높아집니다.
일반(20%), 청년(30%), 세자녀(50%), 저소득층(53%)의 환급률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포함한 대중교통비 환급사업 예산은 올해 2375억원에서 내년 5274억원으로 122% 확대됩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주 4.5일제와 육아 지원 강화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워라밸+4.5 프로젝트'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257억원을 투입해 주 4.5일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월 20만~50만원을 지원하고, 20억원을 추가로 들여 주 4.5일제 도입 후 신규 고용을 한 사업장에 고용창출장려금 60만~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육아기 부모를 위한 '육아기 10시출근제'도 신규 도입됩니다.
육아기 부모에게 10시 출근제를 도입한 후 임금을 100% 보전한 사업주에게는 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제도는 총 2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31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확대되어 내년부터는 만 8세 이하로 상향되고, 지역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0만5천원, 인구감소지역은 11만원(우대), 인구감소지역 내 낙후도가 심한 지역은 12만원(특별)이 매달 지급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인구감소지역에는 1만원이 추가 지급되어 최대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동수당 예산을 기존 1조9588억원에서 2조4822억원으로 26.7% 늘렸습니다.
다자녀·장애인가구의 기저귀·분유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되어 3만5천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독감 무료예방접종 대상은 13세에서 14세 이하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은 12세 남성까지 확대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동·청년·어르신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저출생을 반등시키고 고령화에도 대처하겠다"며 "아동수당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에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방을 우대해 지원하는 방식도 시범 도입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