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한 문형배 전 헌재 권한대행의 견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발언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문형배 전 헙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당시 재판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게 있다고 봤다"며 "대통령의 주장이 너무 많은 증언들과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보도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 전 대행은 "특히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 수호 의지
문 전 대행은 윤 전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8차례 출석해 직접 변론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계엄 이튿날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했던 발언도 공개했습니다.
당시 그는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언급한 '헌법' 속에는 "당연히 탄핵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직업적 양심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고 답변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물론 무의식이란 것도 있지만 적어도 의식의 영역에선 그렇게 출발한다고 생각한다"며 재판관들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대해서는 "보수든, 진보든 한쪽 정파가 6명을 채우는 경우는 없다"며 "그건 대화와 설득을 통해 올바른 길을 찾아가라는 뜻 아니겠냐"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사면 등 대통령 특별사면에 관한 질문에는 "대통령 특별사면은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만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