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분만 예정자 30만명 넘어... 출생아 수 증가 흐름 지속될 전망
올해 건강보험 통계를 기반으로 추정된 분만 예정자 수가 30만명을 넘어서면서 출산율 반등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인구·고용동향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분만 예정자 수는 30만4천명으로 작년의 28만 3천명보다 2만 1천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올해 5월까지 건강보험 임신바우처 사업 신청자를 분만 예정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러한 수치는 2021년 분만 예정자 수인 30만5천명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령별 분만 예정자 현황과 출산율 반등의 주역
특히 30대 초반 여성들이 올해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올해 30~34세 분만 예정자 수는 작년보다 1만1천명 증가하며 다른 연령대 대비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35~39세가 작년보다 8천명, 25~29세가 약 700명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김상용 경제분석관은 이런 흐름을 토대로 "올해도 출생아 수 반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실제 최종 출생아 수와 분만 예정자 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8천명으로 전년보다 8천명 증가하며 2015년 이후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역시 지난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 간 출산율 격차와 정책적 과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출산율 반전을 주도한 계층이 자영업자보다는 직장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직장 가입자의 합계분만율은 0.75명으로, 지역가입자 0.57명, 의료급여수급권자 0.31명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전년보다 합계분만율이 0.03명 증가한 반면, 지역가입자는 0.01명 증가에 그쳤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오히려 0.02명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주로 직장에 소속된 여성들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의 제도 접근성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고용보험 기금의 일·가정 양립 재정사업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