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기본소득, 내년부터 시범 도입...6개 군 주민에 월 15만원 지급
이재명 정부의 농업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농촌기본소득 도입과 먹거리 정책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농촌기본소득은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며,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2년간 시범 운영 후 성과 분석을 통해 본사업으로 전환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로드맵과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26~2027년에는 6개 군 23만7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028년부터는 69개 군 272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재원 마련과 지방자치단체 부담 문제
농촌기본소득 사업의 가장 큰 과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국정기획위는 본사업 기준 소요 재정을 6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예산(18조7000억원)의 33.2%에 해당하는 큰 규모입니다.
대상을 농어민으로만 한정해도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국회예산정책처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농어민기본소득법'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4조6664억원으로 추계한 바 있습니다.
재원 부담 주체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농촌기본소득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해왔지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경기 연천군 청산면 기본소득 사업에서는 도비와 군비가 7대3 비율로 지원됐는데, 이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업 설계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실시하지만 본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확대되는 먹거리 정책과 재생에너지 연계 방안
당초 국정기획위는 햇빛연금·바람연금과 연계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행법상 민간 기업의 수익을 정책 재원으로 전용할 수 없어 철회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대신 올 하반기 안에 이익공유형 주민참여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내년에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략에서는 먹거리 정책도 대폭 강화됩니다.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식수 인원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대상을 넓힐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중단됐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등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