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초등 과일간식' 3년 만에 부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초등학생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내년 새 학기부터 다시 시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시행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최초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지 3년 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26일 뉴시스는 정부가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에 '초등학생 과일간식 지원사업' 항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업은 전국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주 12회 컵과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돌봄교실이 '늘봄학교'로 전환돼 대다수 1~2학년이 참여 중이어서, 약 60만 명의 학생이 간식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비·지방비 매칭... 3월부터 컵과일 제공
사업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중앙정부 보조율이 30%로 낮게 책정됩니다.
초등학생 과일간식 사업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시범 도입돼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주 1회 컵과일을 제공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사업과의 통합 논의 속에 폐지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도입하며 '가성비 높은 복지정책'이라고 강조해왔고, 대선 과정에서도 이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 새 학기 개학과 함께 컵과일 형태로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부처로 나서며, 인증된 전문업체가 가공·포장한 컵과일을 학교에 직접 납품해 현장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학부모 만족도 높아... 영양·식습관 개선 기대
공급 품목은 업체 자율 선정에 맡기되 국내산 제철 과일을 위주로 하고, 아동 섭취에 적합한 일부 과채류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과거 원물 제공 방식에서 컵과일로 전환한 것은 학교 영양사·교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사업이 재개되면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과 영양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국가가 균형 잡힌 간식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을 전망입니다. 실제로 과거 시범사업 당시 진행된 조사에서도 학부모와 학생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첫 해 이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당시 '경직성 지출' 우려를 이유로 제시하며,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사업 확대를 명분으로 간식지원사업을 통폐합했었습니다.